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입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같이 접합니다.
중부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강서지역 서초 전원마을, 그리고 연천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낙동강 변에 안동댐이 생기기 전, 낙동강 변에 살았었는데 매년 수해로 집이 반쯤 잠겼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뻘을 빼내고 구들을 새로 넣고 집 기둥을 새로 고치고 하면서 매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시멘트 몇 포대, 담요 몇 장, 그리고 밀가루 몇 포대를 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제는 국가 경제 규모가 커져서 특별 재난지역도 선포하고 지금은 국가지원이 참 많습니다. 수해지역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한나라당이 정책방향이 좌클릭 한다는 언론보도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나라당 정책은 좌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제가 서민특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가장 처음 시도한 것이 은행이익의 10%, 1조원 가량을 서민대출로 좀 활용해달라고 은행업계에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를 한 배경은 IMF 이후에 우리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은행이 살아났는데, 최근에 은행은 서민대출은 도외시 하고 안전하게 담보대출만 해 서민들이 은행대출을 이용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경에 새희망 홀씨 대출이라는 명분으로 은행연합회에서 1조원 가량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금 새희망 홀씨 대출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은행연합회에서 와서 요즘 저축은행의 사태로 서민대출이 더 어려우니 2000억원을 추가해서 1조2000억원 가량 하겠다고 답해왔습니다.
또 고졸행원을 두 배이상 채용 하겠다고 하는 등 은행연합회에서 서민정책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은행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또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것이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자영민들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함으로서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뺏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만약 대기업이 그런 잘못을 범할 때에는 3배 이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해 중소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5조6000억원 가량 서민복지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대기업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 대기업 친인척 계열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단속 등 대중소 기업 상생정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공사 주식의 49%를 서민들에게 국민공모주로 20~30% 싸게 공급을 하자는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호응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추가감세 철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금 좌클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좌클릭이 아니라 서민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우리가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G20 국가중에 가장 먼저 세계적 금융위기를 벗어났고 수출이 사상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 자영민, 서민들을 위해 골고루 퍼지도록 정부와 함께 한나라당은 친서민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좌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정책은 헌법 119조 제2항에 따라서 한나라당 또는 정강 정책에 따라서 하는 정책입니다.
헌법 119조 제2항을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을 보면 "대기업에 의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와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혁신안을 만들 때 만든 안입니다.
결국 한나라당과 이 정부의 서민정책 강화는 좌클릭이 아니라 헌법정신의 구현과 당헌정신의 구현에 있습니다. 헌법 119조 제2항과 당헌정신의 본질을 벗어나는 정책이야 말로 좌클릭 정책이고 위헌적인 정책입니다.
언제나 나는 정책을 채택할 때 헌법과 당헌의 본질을 넘어서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 참보수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고, 서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되 떼를 쓰는 풍토를 없애는데 정책방향의 본질이 있습니다.
휴가철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수해복구에 전 국민이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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