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박규리 김나현 기자]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두고 책임 소재를 묻는 주장들이 본격 대두하고 있다. 사망 당일 특검팀 책임론이 나온 데 이어 이틀째인 24일에는 특검안을 관철시킨 야당과 정치제도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욕을 부린 특검보다도,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야당의 책임이 크다”며 “특검은 과욕을 부리지 말고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또 “(드루킹 사건은) 애초부터 특검으로 갈 일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대선 시기에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접근했다가 부당한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심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드루킹의 개인 범죄일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대선 시기에 제2, 제3당 후보를 기계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격하였는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의 활동을 배후에서 지시 혹은 공모하였는가에 집중했어야 했다. 이 정도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일이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어 “특검이 두 가지 수사에서 성과가 나지 않자 애꿎은 노 의원 수사로 방향을 돌린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검 도입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 도입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전날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표적수사를 했다. 여론몰이 식으로 진행된 수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검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원외 정치인인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노 의원이 4000만 원 후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노 의원이 돈을 받았을 당시는 현역 신분이 아니었는데 어디다 뭐로 신고를 하느냐”며 “제도가 노 의원을 죽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신인이나 원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정치자금법을) 강요한다는 것은 불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편 허익범 특검팀은 노 의원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도 노 의원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단순한 정치자금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드루킹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경위,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에 정의당 관련 내용을 게재한 사실과 관련해 드루킹을 조사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드루킹은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트위터에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