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發 협치내각 1차대상은 노회찬 잃은 평화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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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發 협치내각 1차대상은 노회찬 잃은 평화와 정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7.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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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 부족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지위상실 / 당청과 협치 통해 정치적 입지 제고 가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을 방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박규리 기자] 청와대가 후속 개각에 야권 인사를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원내 협치 분위기를 이끌 여당은 개혁입법 공감대가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협치 대상 1순위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협치내각은 야당이 수용해야 가능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일단 문을 열어놓은 만큼 야당과 논의하고 협상하는 것은 당의 역할"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청와대는 하반기 국회에서 경제와 민생, 개혁입법을 원활히 통과시켜 국정운영에 속도감을 낸다는 취지로, 다음달로 예상되는 후속 개각에 야권 인사를 포진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당 안팎에서는 협치내각 1차 대상으로 범진보 진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개혁 입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3일 급작스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지난 3월말부터 활동해온 ‘평화와정의’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점도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요청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경우 국회 상임위 내 간사직을 선임할 자격도 잃고, 본회의 예산안·법안 통과 등을 논의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석할 수 없어 이전보다 원내 입지가 더 줄어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은 협치내각 정식 제안이 올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우리 당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태"라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정식으로 제안이 온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응할지 말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협치 내각에서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협치 내각 시나리오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 인사를 어느 정도 배려해주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협치"라면서 "정부하고 함께하면 '사쿠라'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양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협치 저항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청와대의 협치내각 추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이 대립, 반복, 보복정치를 청산하고 진짜 제대로 된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자는 반성과 진정성 있는 다짐이 있다면 우리당 차원에서도 검토돼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현재로선 그 진정성이 의문"이라며 "야당을 진정 국정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협치내각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내용에 대한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관 자리 1∼2개를 내어주면서 협치의 포장을 하려는 의도라면 안 된다"며 "진정성 있는 협치, 정책 협치가 먼저고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부대표도 "저희는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했다. 국회 내 협치가 원활해야 하는데, 내각에서의 협치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정확한 의중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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