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성 코드 지적, 납득하기 어렵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인사청문회를 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적임자라며 국회 인준 통과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다양성을 반영할 적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이념 편향성 코드인사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탈퇴했다고 말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80년 이후 판검사 출신이 아닌 최초의 대법관이다. 사법제도개혁의 풍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민은 대법원이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양승태 사법부가 초래한 사법 불신을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게 될 노정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노정희 후보자는 27년간 판사로 근무하며 여성과 아동권익 보호에 앞장서왔다”며 “노 후보자가 인준되면 대법원은 최초로 여성 대법관 4명 시대를 맞는다. 정치 공세가 아닌 대법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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