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박규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자영업자 문제에 주목,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민심 이반이 시작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다”며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참석자들에게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병행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의 경제가 뿌리내리면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감안한 이론이라기보다 국제노동기구가 근래 내놓은 임금주도 성장의 한국판”이라며 “우리 나름 성장이론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곳곳에서 말 그대로 빨간불이 켜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잘 살게 된 적은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힘든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곤란해진다”며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한다는 진보적 성격을 띤 정당이나 정부일수록 나름의 경제성장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 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한국당을 염두에 둔 협치내각 구성 방침을 발표했지만 경제정책을 두고 간격이 큰 만큼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