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에 제대로 준비된 성장이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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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文정부에 제대로 준비된 성장이론 없어"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7.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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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우리 체질에 안맞아"/"진보정부 일수록 나름의 경제 정책 갖고 있어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3일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겨냥, 국내 상황에 맞춘 제대로 준비된 성장이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의 정책위원회와 당 정책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원이 주최한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하며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감안한 이론이라기보다 국제 노동기구가 근래 내놓은 임금주도 성장의 한국판”이라고 말했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우리 나름 성장이론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곳곳에서 말그대로 빨간불이 켜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소득층 배려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경제 체질에 맞는 또 다른 경제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잘 살게 된 적은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힘든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곤란해진다"며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한다는 진보적 성격을 띤 정당이나 정부일수록 나름의 경제성장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 '신자유주의 경제'를 연상시키는 '자율'을 앞세운 혁신비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렇기에 김 비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한국당을 '시장주의 수호정당'으로 자리매김 시키는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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