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번주 김병준號 출범...경제정당 기치 내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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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번주 김병준號 출범...경제정당 기치 내걸 듯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7.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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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가주의' vs 한국당 '시장주의' 구도 노려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마련된 마린온 헬기 사고 순직 장병 합동분향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당의 혁신을 이끌 선장으로 임명된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 경제정당 기치를 내걸은 혁신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킨다. 김 위원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원 구성을 완결짓고 비대위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국당의 새 가치인 '자율'을 정립하는 일에 착수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국가주의'로 규정지은 바 있는 김 위원장은 한국당을 '시장주의 수호정당'으로 자리매김해 선명한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으로 9명이나 11명을 생각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2명과 초·재선 의원 2명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 또는 시민단체 인물로 채운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박근혜 비대위가 비대위원 10명 가운데 6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한 것과 비슷한 비율이다.

비대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당안팎에서는 당의 가치 재정립을 기치로 내세운 김 위원장이 계파 안배보다는 보수가치 혁신을 대변할 외부인사를 영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내세우는 새로운 보수가치란 '신자유주의 경제'를 연상시키는 '자율'이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그는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날부터 쭉 자율을 강조하며 자신과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언론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정책적 지향에 대한 교감을 갖고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인권·노동·통일 문제에는 열정적이었으나 국가의 경제·산업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한 분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가 시민사회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등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국가를 만들고, 혁신을 만드는 질서를 꿈꾸고 있다"며 "공동체와 국가는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복지,기회균등,게임 룰을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대해 '국가주의'라고 규정한 그의 비판과도 연결된다. 그는 지난 18일 비대위원장으로 가진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내 커피 판매금지법'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가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핵심으로 활동했던 참여정부를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참여정부는 '자율'을 핵심가치로 추구한 만큼 국가개입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를 계승하지 못한 정권이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여권과 한국당의 구도를 '국가주의 대 시장주의'로 규정하며 한국당이 향후 나아갈 노선을 제기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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