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두자리수 인상으로 결론나면서 바닥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기반 중 하나인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 피고용인을 포함한 소상공업 종사자 수는 1000만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민심 이반이 본격화될 경우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22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담은 글들이 수백여 건 올라와있다.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청원자는 "임금을 올리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 수수료, 가맹점, 물가안정, 세금, 사대보험 인하를 먼저 했어야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야 후속 대책을 내놓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적했다.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또 다른 청원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52시간 일을 시키면 사용주는 월 280만원 인건비 지출을 부담해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정책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의 불만은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공개한 자체 여론조사(17~19일 1002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조사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해 67%였다. 6월 2주차(79%)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다. 앞서 지난 1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tbs 의뢰로 16~18일 1504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조사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6.4%나 떨어지며 61.7%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7월 셋째주 지지도 역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 각각 48%, 41.8%로 5주 연속 하락을 보였다.
이 같은 당청 동반 하락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인건비 상승, 고용 쇼크 등 민생현안이 부각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 1순위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꾸준히 40% 안팍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년 전 28%에서 45%로 급등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한 자영업 종사자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 평가가 67%, 부정 평가가 31%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세 구간은 지난해 7월 셋째주(80%→74%), 9월 넷째주(70%->65%), 1월 셋째주~2월 5주(73%->64%) 크게 총 세차례.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이 확정됐거나 실제로 시행한 이후 등 민생현안이 급부상했을 때다. 이후 상승세 전환은 지난해 문 정부의 11조 규모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안보 불안감 완화, 올해 3월 특사단 방북과 남북정상회담 합의·MB 측근 불법자금 혐의 수사를 계기로 이뤄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취임 2년차 전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국정 지지율의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이슈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기무사 문건과 전 대통령 수사 등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은 누적된 상황. 집권 2년차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사과하는 등 '소득주도성장론'을 기반으로 하는 J노믹스의 정체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당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