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청년(15~29세) 실업대란은 저성장 기조·신사업 창출 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대기업 일자리 감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노동시장 미스매치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가 내놓은 ‘청년실업률 악화 원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지난해 9.8%에 이어 올 1분기에는 10.0%를 넘어섰다. 특히 전체 실업률(3.7%) 대비 청년실업률이 2.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독일·미국 등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일본의 경우는 2012년 8.1%에서 지난해 4.7%로 크게 개선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유독 청년실업률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으로 노동시장 수요자인 기업 측 요인과 공급자인 구직자 측 요인, 그리고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 결과다.
특히 기업 측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빠져들었다는 점, 기업들의 신사업 창출이 부진하다는 점이 꼽힌다. 한마디로 고용을 선도해 온 주요 제조업이 성장동력을 상실하면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이에 더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청년실업난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일자리 대부분을 중소기업에서 제공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청년일자리도 함께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 관행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제도 강화 등 공정거래 문화를 토대로 한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소기업 문제는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와 직결된다.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고용 유연성을 허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 밖에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연동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방향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생산성과 보상이 연동되는 생산성임금제 및 성과공유제도의 도입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