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에 3조 8000억…허공에 세금 뿌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골자로 18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악순환을 키우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를 풀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적인 경제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한 정부가 이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에 추가로 3조8000억 원을 풀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수준을 넘어 아예 허공에 대고 세금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돈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낸 세금이며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경-슈퍼일자리 예산-추경을 반복하며 국민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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