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촛불 혁명의 완성은 개헌”이라며 “선거제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재추진돼야 한다”며 “4당 대표가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4당 대표가 확실히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만 가지고 (연내 개헌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연내 개헌안 도출’ 의지를 밝힌 문 의장은 “득표수에 비례하는 원칙(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국민이 동의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합의인데 권력 분산의 축이 국회로 와야 한다는데는 국민이 의문부호를 찍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협치를 한 과거 사례가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국정운영의 반을 총리한테 줬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까지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아울러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대명천지에 ‘깜깜이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
그는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활비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제도 개선에 관해선 국가 전체 특활비 가운데 100분의 1을 국회가 쓰는 만큼 각 국가기관 등과도 (특활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교섭단체 4당 대표가 만든 운영소위에서 만든 (특활비 제도 개선) 결론을 지켜보고 국회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선 “헌법에 있는 문제인데 사실 덮어놓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의원 밥그릇 챙기기나 감싸기로 악용되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법률로 고쳐서 막을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