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미·중 무역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며, 세계 관세 전쟁과 중국발 경제위기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미국이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완결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에서 10%로 상승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000명 줄어들 것”이라며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000명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2017년 기준 77%)가 높고 삼성, 현대자동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넘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부회장은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 기업의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을 대상으로 전경련 차원에서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