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올해 안에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도출하겠다는 개헌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개헌 제의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호응하고 나서 지난 6월 이후 무산된 개헌 동력이 다시 힘을 얻을지 주목된다.
문 의장이 17일 제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것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논의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개헌 메시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개헌 논의는 해야 하겠지만, 작년부터 우리 국회가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것도 폐기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이 개헌 추진에 공감대가 있다는 질문에는 “그건 좀 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하고, 개헌 논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의 경축사에 대해 “제헌절에 걸맞은 적절한 것이었다”며 “한국당은 연내에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개헌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개헌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 먼저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에 제안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뤄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실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구제 개편을 담은 제1차 정치개혁안도 발표하며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같은날 정의당도 “국민의 뜻과 역사의 소명을 완전히 녹여낸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때”라며 “국회의 모든 정당은 신속하고 책임 있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최석 대변인)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며 “현행 헌법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제도적 기반이 돼왔지만, 이제는 87년 헌법을 넘어서야 한다”(이용주 원내대변인)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