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존폐론 속 소비자보호 강화 ‘사전포석’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오는 19일 취임 1년을 맞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앞길이 평탄치 않아 보인다. 금융감독 혁신안이 하급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나오면서 수면아래 있던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의가 다시 급부상해서다.
금융업 육성이란 정책과 건전성 감독이란 권한이 모두 금융위에 집중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시각이 여권에선 강하다. 금융정책기능은 정부가, 감독기능은 금감원이 맡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한다는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 이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이 금융위 간판을 지켜낼 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재임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등 위험 관리 부문에서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단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됐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다. 이는 2015년 10.9%, 2016년 11.6% 등 급속도로 불어나던 가계부채를 다소나마 진정시킨 셈이다.
하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의 개인사업자대출은 10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말 200조원가량이었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6월 기준 213조원을 넘어섰다.
최 위원장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윤석헌 금감원장과의 협업이다. 윤 원장이 취임 두달 만에 내놓은 새 감독방향은 △종합검사 부활 △노동이사제 도입 △키코 전면 재조사 △감독체계 개편 등이다. 이는 금융위의 기존 방침과 거리가 있다.
우선 윤 원장은 과거 환율 문제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 키코 사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금융위는 이 건에 대한 재조사가 어렵다고 밝힌 상태다.
노동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로 선출하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두고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윤 원장은 금융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사외이사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최 위원장은 “시기 상조”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같이 금감원이 곳곳에서 상금기관인 금융위와 파열음을 내자 금융위 존폐론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 등에서도 금융위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과 관련한 정책 수립 기능과 금융사의 건정성에 대한 감독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 금융사의 행태에 제동(감독)을 걸기 보다는 금융업 육성에 가속페달만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어디에도 국제금융(기획재정부)과 국내금융(금융위) 정책을 나눠 수립하는 국가는 없다”며 “정책과 감독은 서로 분리돼 상호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기국회서 체계 개편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국을 확대 개편하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 것도 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