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모라토리움’ 선언한 소상공인 달래기에 진땀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 및 관련 협･단체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결집키로 의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소상공인 달래기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인 셈이다.
17일 정치권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정책협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과 저소득층 지원대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구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최저임금 대책과 관련한 발표는 없었다. 당정은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정책협의를 거쳐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가 합의에 의사를 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사과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고,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 하반기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과도한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은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이 있지만, 간담회서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소상공인 달래기에 진땀을 뺐다.
소상공인업계가 지속 요구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와 관련해 홍 장관은 “카드수수료 인화 및 대체결제수단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돼야 노동자 임금이 오르고, 노동자 임금이 올라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홍 장관에게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상가임대차, 카드 수수료,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에 대해 중기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