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을 대기업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업 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결정 이후 소상공인 등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이 대·중소기업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기업들은 “정부가 기업에 일방적 책임만 강요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분 대·중소기업 공동부담 , 납품단가 인상, 상가 임대료 억제 등을 최저임금 후유증 해결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본사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대기업에 떠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 지난 1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근본원인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나 원청업체, 건물주 등을 압박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도 기업들을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가맹점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도급법을 추가로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하도급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인상 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기업을 옥죄는 대증요법에 매달라는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할 경우 기업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비용을 기업이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을과 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대기업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급속 인상에 우려를 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96%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을 기업에 떠넘기기 보다는 인상 속도에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해외이전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무려 29.1%나 뛰어오르면서 경영부담을 느껴 공장의 해외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