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6월 무산된 개헌의 불씨가 신임 국회의장 취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다.
문 의장은 이날 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이어 “오늘 제 70주년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문 의장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금의 정치는 상대를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라며 “이 같은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또 현행 헌법에 대해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졌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라고 했다.
문 의장은 개헌의 조건으로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개헌과 개혁입법 모두가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이고 원칙”이라며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헌법의 위대한 정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근본 가치는 영원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