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국 확대 개편…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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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국 확대 개편…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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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조직개편도. 자료=금융위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관련 조직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핀테크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중소서민금융저책관은 금융소비자국으로 변경되며 국 산하에 가계금융과가 신설된다. 인력도 7명 증원된다.

기존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조직체계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구성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확대 개편된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산업국과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돼있던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발굴한다.

취약계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인력도 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 기획단 산하에는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가 역시 한시조직으로 생겨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해 금융 분야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의는 “금융소비자 요구에 부응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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