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른 것에 대해 보수정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들이 16일 일제히 비판하며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전날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최저임금 공약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날에도 재차 문 대통령의 공약 폐기와 2019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는 19.8%를 인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경제 주체들이 예측가능한 미래를 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신기루로, 국민들은 '실사구시'의 현명한 정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도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업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3자'간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다시 결정해달라"고 했다.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가 이번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있어서 속도조절에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현실을 무시한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진다면, 고용 현장의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래놓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대 6조 원의 혈세를 퍼부으며 땜질식 대책에만 골몰하는 것을 보면 경제·민생·일자리에 관한 한 문재인정부가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가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 빠져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와대는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