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준비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공약 이행이라는 나무를 지키려다,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라는 숲을 망쳐서는 안된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문제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완책을 EITC 확대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관행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천정배 의원도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 하지만 또 다른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한다”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외치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를 위한 정책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천 의원은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동결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확대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