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방문하겠다는 日의원…李대통령 “공항서 되돌려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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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방문하겠다는 日의원…李대통령 “공항서 되돌려 보내라”
  • 전승광 기자
  • 승인 2011.07.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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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이 다음달 1일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6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이재오 특임장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일본 의원들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입국을 강행하면 공항에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례보고에서 이재오 특임장관 등으로 부터 일본 의원의 입국금지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부처 고위당국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 갈등을 조기 잠재우고 국제문제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의원들의 입국은 대한민국 현행법으로 허가되면 안 된다"며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일본 우익의원 4명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영토를 두고 싸우는 데 조용한 외교를 할 수 있느냐"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데 이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에게 입국금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비자면제협정국이라 기본적으로 의원들은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4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입국금지 방안에 대해 실무선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강경 대응으로 일단 다음달 초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은 저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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