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쇼크가 내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정부의 혁신성장 드라이브도 구호에 그치면서 경제성장 전망도 어두워진 상황.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미래 산업 패권을 두고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용쇼크, 저성장, 글로벌 무역전쟁이라는 3대 악재가 우리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경제가 마주한 위기상황은 지난 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 곳곳에 묻어나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수출전망은 지난 4월 보고서의 3.6%에서 3.5%로 낮아졌다. 내수에서는 투자를 선도해 온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투자가 정체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4월 전망치 2.9%에서 1.2%로 크게 하락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들이 몸을 사리며 유지보수에서 그친 결과다. 또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이면서 건설투자 전망치도 4월 -0.2%에서 -0.5%로 더 떨어졌다. 이에 더해 고용쇼크마저 길어지면서 한국은행은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제시했던 3.0%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내년이라고 호전되는 것도 아니다. 한은은 4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잡았지만 이번에 2.8%로 내렸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원인으로 주요 제조업이 성장 동력을 상실하면서 고용 여력마저 줄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제대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금 제조업에 주목, 국가적 전략 아래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구체적 실행계획과 목표가 결여된 ‘혁신성장’의 구호만 난무하고 재탕삼탕의 정책이 반복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소득주도성장론,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이 더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는 최근 정부여당조차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공약사항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경제현실을 직시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 당장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쇼크 등 부작용이 속출했지만 뚜렷한 해법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8350원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