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가 조금씩 양보하면 가능한 합의”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 개선조치를 약속하며 양측의 협조를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서면브리핑으로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1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의는 바꿔 말하면 양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이 휴업동맹, 야간할증 등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노동계에서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위해서는 최소 15% 이상 인상됐어야 했다며, 공약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이에 그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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