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당국,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생각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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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당국,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생각 버려야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7.15 11: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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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노골적인 신경전을 보고 있으면 금융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써 불편하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만 내세워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주도권만 찾으려 할 뿐, 금융당국의 결정을 따르는 금융사는 물론 금융소비자는 찾아볼 수 없다. 

사실 금융권에서는 이들의 마찰을 두고 이미 예고된 불협화음이라는 눈초리다. 윤 원장은 금융위 존재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대표 인물로 꼽힌다. 2008년 금융위 탄생 이후부터 금융위 조직 존재에 대한 그의 의견을 살펴보면 대부분 금융위를 쪼개서 없애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특히 지난해 2월 취임 전 국회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논의 토론에서는 “금융위가 금융정책 수립과 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가면서 금감원의 위상이 쪼그라들었다”면서 “금융위를 해체하고 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감독 업무는 금감원에서 개편될 별도 민간 공적기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원장이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취임된 이후 둘 사이는 더욱 격해지는 모양새다.  

먼저 지난달 논란이 됐던 BNK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의 대출금리 부당 부과 조사와 관련해 양 측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윤 원장은 전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까지 확대 전수조사 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최 위원장은 창구 직원의 단순한 실수이기 때문에 기곤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지난 11일 윤 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과제’의 경우 둘 사이의 이견차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혁신과제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키코상품에 가입한 700여개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일부 시중은행들로 인해 3조원 안팎의 손실을 떠 안았던 ‘키코(KIKO) 사태’ 재조사 천명은 물론,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이 담겨있다. 

최 위원장은 당시 혁신위 권고에 대해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다”며 “이런 시점에서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자추천이사제 역시 금융위가 사실상 난색을 표명한 노동이사제를 다른 형태로 다시 끄집어낸 것과 같다.

이들의 계속되는 신경전에 지치는 건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몫이다. 무엇보다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수장들의 주장은 금융사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진다. 금융당국 수장의 자리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로 언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금융소비자를 그리고 금융사들을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할지 머리를 맞대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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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 2018-07-16 00:40:16
가산금리 사건은 명백한 은행의 범죄행위를 개인실수로 보는 것은 지나가는 변견이 가가대소할 일이다.
더구나 키코는 세계가 인정한 사기사건이다.
인터넷을 1분만 찾아도 나오는 사기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