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허울만 빌려왔을 뿐, 본래의 취지와 논리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에 대해 “부작용과 후유증이 거의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는 세금감축이 거의 유일하다”며 “세계적으로도 세금감축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감세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정권 중 미국의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를 각각 성공과 실패의 사례로 들며 “대체적으로 세금 감축과 함께 재정 감축을 동시에 추진했던 정권들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누렸고 세금감축만 추진했던 정권들은 재정난에 봉착해 심각한 경제적 후퇴를 겪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제발 모방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성공했던 사례를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세금감축은 찾아볼 수 없고 재정지출 확대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세제개혁을 내세워 오히려 세금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은 소득감축 주도 성장후퇴 정책인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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