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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위라는 법사위원장 한국당 여상규 유력여상규, 법사위 제도개선에 회의적 입장...여야 갈등 예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의원.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김나현 기자]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여야는 11일 각 당별 상임위원장 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주목되는 곳은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한국당 몫으로 결론이 난 법사위원장에는 선수와 나이를 고려할 때 여상규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8곳(운영·기획재정·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여성가족·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당 7곳( 법제사법·국토교통·예산결산·외교통일·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2곳(교육위·정보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농해수위)이 1곳씩 상임위원장직을 맡기로 최종 합의했다.

우선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차지한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관례에 따라 홍영표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 금융위 등을 소관하는 정무위원장으로는 3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상반기 정무위에 몸담았던 민병두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국방위원장으로는 19대 국회 전ㆍ후반기 내내 국방위에서 활동한 3선의 안규백 의원이 적임자로 꼽혔다. 17대 이후 꾸준히 교문위를 지키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4선의 안민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린다. 또 이번에 교문위를 2개로 분리하면서 기획재정위원장 물망에도 오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장에는 20대 국회 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에는 방송기자 출신의 노웅래 의원이 거론된다.

법사위 및 예결위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과 재정 정책을 제지할 수 있는 핵심 상임위를 포함, 상임위 7개를 확보하는 등 선방한 한국당은 통상 위원장을 맡는 3선 의원이 20여 명에 달해 어느 때보다 당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필사적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선수와 나이를 통해 안배하는 상임위원장 분배 기준상 판사 출신 3선인 여상규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뿐만 아니라 차기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제도 개선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여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에 우선해 판단하는게 전제되어야겠지만 지금의 제도 하에서도 법사위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제도 개선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이날 한국당을 향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고 또다시 구태 악습을 반복하면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듯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법사위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실무 협상에서 양당이 또 다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한국당 내부 알짜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후보군에는 강석호ㆍ박순자ㆍ안상수ㆍ홍문표 의원이 올라있다. 예결위원장은 6차례 예결위원을 맡았던 김광림 의원을 비롯해 19대 전반기 예결위 간사를 지낸 김학용 의원, 홍문표ㆍ황영철 의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외통위원장으로는 김세연ㆍ강석호ㆍ윤상현ㆍ황영철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바른미래당 몫인 교육위와 정보위는 국민의당 출신인 이찬열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인 이학재·이혜훈 의원이 2개 상임위를 나눠 맡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 정의가 확보한 농해수위원장에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유력하다.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 중인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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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mdppukku 2018-07-12 14:31:47

    민주당에 이렇게 힘을 실어줘도, 힘을 쓸줄을 모르니 답답할 뿐이다.
    문대통령과 내각이 지쳐 나가떨어지때까지 국회는 정쟁만 할셈인가?
    민주당은 국정을 보조할 생각이 없나? 사실 국회의원은 현상유지가 제일 좋나?
    이권을 떠나서 열심히 국익을 위해 일만하는 대통령과 각료는 하기가 싫어보인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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