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문건' 독립수사 전격 지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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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문건' 독립수사 전격 지시(종합2보)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7.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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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특별지시는 순방 중 전격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순방을 마칠 때까지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 기무사 계엄 문건이 공개된 뒤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은 사안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봤다고 한다. 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서다. 이어 청와대 참모진은 의견을 모은 뒤 인도 현지의 문 대통령에게 보고, 문 대통령이 전날 저녁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번 지시에서 주목할 점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군 수사팀에 국방부 등 군 고위직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다. 관련 문건이 지난 3월 존재가 드러난 뒤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국방부와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에 청와대가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독립수사단은 검찰의 독립수사단 운영 방식을 준용해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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