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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반도체에 비관세 장벽 사용미중 무역전쟁에 중국 자국산업 발전위해
한국기업에 가격인하와 우선공급 압박 가능성도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우려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금지로 한국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갈 경우 중국 정부가 가격인하 압박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에도 삼성전자에 반도체 가격 인상 자제와 중국 기업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우선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현재 13%수준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중 무역분쟁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 포기와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 라고 밝혔다.

중국은 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인 반도체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팹리스(반도체 설계)업계에서는 상위 10업체 중 3개가 중국업체일 정도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당장 기술력이 우월한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교역상으로도 중국은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미국 무역확장법 26개 조항에도 반도체와 관련한 제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미중간 ‘기싸움’이 본격화되면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향후 마이크론의 수입제한 규제 등이 일단락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까지 한국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 절반이상이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은 2016년 12월 자동차보조금 지급차량에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제외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국산 화장품 수입을 불허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중국이 반도체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마이크론 수입규제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관세부과 외에도 높은 장벽을 칠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성 기자  come2kks@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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