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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보유세 인상과 집값 잡기
송경남 건설사회부장

[매일일보 송경남 기자] 정부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과표 6~12억 구간 세율을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고, 다주택자들을 임대주택 등록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가 과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과세 부담은 최대 74.8%까지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에서 주택이나 땅 등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넘는다. 미국의 34.8%보다 두 배가 높고 일본의 43.3%과도 차이가 크다. 자칫 급격한 부동산 버블, 금리인상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가계자산이 쉽게 부실화될 수 있다.

가계자산이 부동산 자산으로 쏠리는 이유는 부동산 상품의 수익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낮은 보유세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번 보유세 개편이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치솟는 집값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보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출규제로 투기를 차단해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시세차익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막았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켰다.

보유세는 개편 전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도 세부담이 늘면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택과 땅 등 부동산 자산으로의 쏠림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이 집값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찻잔 속의 미풍에 그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 부동산시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변수가 많아 정책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정책 효과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또 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김현미 장관이 얼마 전 “공시지가의 낮은 현실화와 가격별·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투명성·형평성을 갖춘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3.77% 상승했다.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누르고 있음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는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전용 85㎡ 아파트는 4년 전 7억~8억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5억~2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 강남지역에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강남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한다.

송경남 기자  recite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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