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전날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거래세 경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가능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다. 시장에서 가능하면 문제가 적도록 해야 하고 치료해야 할 코스트(비용)도 좀 있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근로자와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준비부족으로 취소된 2차 규제혁신 보고대회를 가능한 빨리 열겠다며 장관들을 독려했다.
김 부총리는 장관들에게 “이해관계자간에 의견 대립이 있는 규제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도움 되는 사안이라면 분명한 진전을 봐야한다”며 “각 장관들도 규제혁신을 반드시 이룬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가지고 끈기있게 이해관계자 설득을 포함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7월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