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유세 개편안에 여당조차 “다시 들여다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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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유세 개편안에 여당조차 “다시 들여다보겠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7.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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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기재부도 이견 / 야당은 "비겁한 개혁" 혹평, 여당도 "추가검토"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보유자 과세 강화를 위해 발표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두고 주요 야당이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여당마저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어서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뜻하지 않은 피해자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소득 과세 기준과 다주택자 세 부담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자 오는 6일 예정된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4일 언론에 "금융소득 부분은 다시 검토할 것이다. 최종안이 아니고 권고안이니 추가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또 "권고안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권유한 만큼 그 부분도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소득층이 대상인데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살펴봐야 한다"며 "(부자증세)기조는 그대로 가더라도 흐름에 있어 세율이나 과표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당정협의와 관련 기재부는 권고안에 포함된 방안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두고 재정개혁특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는 동시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금융소득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두 사안의 동시 추진은 어렵다"고 했다. 

▮야당 "조세저항 회피, 비겁한 개혁"

야당의 비판은 혹독한 수준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으로 증가되는 재원규모를 볼 때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이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보기에는 거래세 인하와 같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다분히 특정계층의 증세를 위한 권고안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또 국내 대표적 부동산전문가인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조세개혁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번 안은 종부세만 문제있다고 하는 것으로 봤다고 생각된다. 이런 안이 나온 것은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금만 올려놓고 지금 부동산 보유세의 근본적인 공시 가격, 과표의 문제를 무마했다고 보고 있다"며 "비겁한 개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들쭉날쭉한 공시지가 개편이 우선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권고안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목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세수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찔끔 과세는 투기를 막지 못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를 보면 주택은 900억인데 반해 토지는 1조원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투기의 대부분이 주택인데 900억 세수로는 과세의 공평성 강화에도, 자본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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