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연성주 기자] 사방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실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함께 위축되면서 우리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다는 지표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실시해본 소득주도 성장의 성적표는 참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올초에 정부가 큰소리쳤던 ‘2년 연속 3% 성장률’ 달성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간신히 수출로 견뎌왔지만 하반기에는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2% 후반대 달성도 쉽지 않게 됐다.
고용시장은 한겨울이다. 올들어 5월까지 한달 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4만9000명으로 9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는데 취업자가 늘어날 리 만무하다.
상반기 내내 잘나가던 수출도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6월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줄어들면서 정책당국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까지 불안하기만 하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612억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41.8%에서 하반기 16.6%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의 ‘반도체 호황’ 이 거품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수출의 20%, 16만명의 일자리를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사태는 없다.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더욱 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 경기의 바로미터인 설비투자는 석달 연속, 소비는 두달 연속 감소하면서 내수에 ‘적시호’가 들어왔다.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넉달째 뒷걸음치고 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가장 비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도 7월 전망치는 90.7을 기록해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았다. 그만큼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순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그러나 해법은 다 나와있는데 정부는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경제참모 교체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속도감있게 실행하겠다”고 언급해 기존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용기있게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뜯어고쳐야 한다. 고용은 기업들이 신규사업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재탕삼탕을 반복하는 뻔한 대책이 아니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파를 이뤄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위기를 느꼈는지 “하반기에는 기업현장을 자주 방문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점은 다행스럽다.
정부가 반기업정책을 버리면 성장률이 올라가고 고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