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무 권재진·검찰총장 한상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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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무 권재진·검찰총장 한상대 내정
  • 전승광 기자
  • 승인 2011.07.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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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신임 법무장관에 권재진(58) 대통령민정수석 비서관을, 검찰총장에 한상대 (52)서울중앙지검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권재진 민정수석과 한상대 지검장을 신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각각 낙점한 뒤 여당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오후 내정 사실을 최종 발표했다.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는 1983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09년 7월 서울지방 고검장을 마지막으로 떠날 때까지 26년간 검찰에서 근무한 정통 검사출신이다.

1953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20회로 검찰 생활을 시작했으며, 부산지검 공안부장, 울산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그는 2009년 6월 초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사시 2년 후배인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자 검찰을 떠났지만, 같은 해 8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복귀했다.

정책판단과 기획 연구능력이 탁월하며 검찰 내 신망이 높고 이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올바른 법 집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 배경에 대해 "검찰 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정책 판단과 분석력, 대외조정력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친화력과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검찰 내외로부터 실력과 신망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의지를 구체체화 해 선진인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특히 검찰조직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합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는 1959년 서울 출생으로 보성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사시 23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부산·인천지방검찰청과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다.

소탈하고 호방한 성격으로 업무처리가 시원시원하면서도 치밀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탁월한 정책판단과 문제해결 능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미국 로스쿨 유학, 주미대사관 근무 등을 통해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법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내부 평가도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공사 구분이 명확하고 수사에서도 강한 소신을 지키는 등 원칙주의자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며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인선안을 발표하며 "장관의 적합성 여부는 업무수행 능력, 신망, 그 시기에 사회가 요청하는 과제를 누가 잘 이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권 수석이 법무장관직에 적임자라는 것은 검찰과 법무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고 반대하는 의원들의 상당수도 권 수석이 적입자라는 데에는 동의하는 분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측근으로 이뤄진 이번 인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정치권 일부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 수석과 장관 모두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참모"라며 "수석으로 재직할 수 있는데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거나, 장관은 되는데 수석은 안된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와 차동민 서울고검장의 경합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훌륭한 분들이어서 대통령께서도 고심을 하셨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침체된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사랑받는 검찰로 태어나게 하는 데에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인선과정에서 모의청문회 등 자체 검증 절차를 거쳐 두 사람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공석이 될 후임 민정수석 인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결심 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오래 비워 두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임으로는 정종복 전 한나라당 의원과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차동민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권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의총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찬성 쪽으로 당론이 모아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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