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민주당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 규탄 결의문>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청와대가 이귀남 법무장관 후임으로 권재진 민정수석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려는 것은 '선거용 인사'요, 정권말 권력형비리와 친인척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다.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법집행'을 최고의 임무로 하는 자리다. 따라서 반드시 '중립성'을 지킬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그것은 곧 법치국가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망국적인 일이다.

참여정부 말기 문재인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국정혼란과 정국불안을 초래하는 코드인사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년반 동안 회전문 인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철저히 외면했다. 청와대가 현직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국민 선전포고'다.

우리는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7월15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