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민투표 적극지지” 입장 선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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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민투표 적극지지” 입장 선회 왜?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7.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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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한나라당이 15일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시당이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이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모든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무상급식을 반대해 왔다. 무상급식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급식을 말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국민들은 스스로 가장 내에서 해결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지에 있어서 어려운 곳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주민투표를 주시하면서 좋은 결과가 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황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투표독려 행위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조심스럽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12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에(주민투표) 대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서울시당이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 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대변인은 15일 “지역에 한정된 일을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주민자치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네거티브’로 표현한 것이 당 정책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전면적 실시는 부적절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15일 황 원내대표의 발언은) 주민자치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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