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소득주도성장론을 밀어붙였던 청와대 경제팀이 경질된 다음날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균형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날 예정된 청와대 규제혁신회의가 준비 부족으로 취소될 정도라 혁신성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27일 그동안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혼란했던 상황을 정리하고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기재부 간부들과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강대국들의 공통된 요인으로 ‘포용’과 ‘혁신’을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연계해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창출해야 하고,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돌연 연기되며 김 부총리의 결의는 무색해지고 말았다. 회의 연기 사유가 준비 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가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며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 보고를 받고 본인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답답해할 정도라면 혁신성장 역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들을 10번, 20번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나.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를 달라붙어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한 것은 김 부총리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들어있느냐’는 질문에 “관계없다. 경제부처 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해소해야 할 일이 많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된 부처가 많다”며 “경제부처에 대해 질책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