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정책과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하향 안정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취임 1년을 맞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이 예상보다 약하다며 추가 대책을 시사한데 이어 시장 과열 재연시 즉각 규제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아, 시장 활력을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6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시장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 장관의 말대로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8월 0.25%에서 11월 0.13%, 올해 3월 0.12%, 5월 -0.03%로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졌다.
다만 집값 안정이란 큰 목표는 어느정도 달성했지만, 부작용도 생겼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쏟아지는 반면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로또 아파트’에 이은 ‘반값 아파트’ 열풍이 부는 등 호조를 보이며 양극화 현상을 빚은 것.
강남 재건축시장도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첫 대상인 서울 반포동 반포현대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산정되면서 재건축 시장은 위축, 호가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집값이 안정됐다고 자평했음에도 하반기 주택 정책이 완화 기조로 돌아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보유세 개편안 발표 후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는 평들이 대부분”이라며 “부동산 안정 측면에서 재정개혁특위와 소통 중으로, 보유세 개편 최종안에 국토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하반기 주택시장도 상반기와 같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에 선 반영된 상태로 집값 급락보다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시장 예상보다 보유세 개편안이 약해 추가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리 인상과 지역 경기 침체, 공급 과잉 등도 주택시장에 하방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개편, 금리 인상,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아파트 공급 과잉 리스크 등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호재가 없어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아직 규제가 없는 토지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고, 비규제 지역이면서 교통 호재가 있는 신규 분양 단지도 과열·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