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은행권이 금융감독원의 가산금리 조작 은행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는 모양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은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사 대상에 해당됐던 은행들은 자신들은 속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일 경우 차주로부터의 신뢰감 하락은 물론 이로 인한 은행 영업 피해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3월 9개 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한국씨티·부산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한 결과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대출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앞서 2012년 은행권은 공동으로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만들었지만,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을 실제보다 줄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긴 사례가 나타나 차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금리를 부풀린 사례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적발된 점을 감안했을 때 직원 개인의 실수보다는 은행들이 고의로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 산정 시스템 문제로 금리가 잘못 산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대상이 된 9개 은행을 포함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매긴 사례가 있는지 자체 조사한 뒤 환급하게 할 방침이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자 환급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추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은행들의 자체 전수조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앞서 채용비리 사태 역시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에게 자체 조사 후 금감원에 보고하라고 주문했지만, 당시 은행들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금감원의 재조사에서 채용비리 사례가 대거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가산금리 조작 사건 역시 금감원 측에서 발견된 건에 대한 해당 은행들의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9개 은행들 모두 자신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더욱 더 은행명과 그에 따른 사례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금감원의 은행 이름 명시와 관련해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금감원이 발견한 가산금리 조작 사례가 금리 0.1%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차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A은행 일부 영업점은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부채비율 가산금리’에서 연소득이 있는 고객의 소득을 ‘0’으로 처리하거나 실제보다 훨씬 낮게 입력해 원래 해당 고객이 내야할 대출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B은행은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해 차주에게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 조작 은행이 어딘지 발표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차주들의 신뢰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는 곧 은행들의 큰 수익원으로 꼽히는 예대마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최 씨(35세)는 “지금 가계대출금리에 대한 이자만 매달 30만원가량 나가고 있다”면서 “내가 안 내도 되는 부분에 대해 몇 년간 더 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환급액을 받아도 은행에게 속은 느낌은 지울 수 없지 않겠냐”며 “해당 은행과 앞으로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번 발표에 금융소비자원도 입장을 밝혔다. 금소원 측은 “금감원 발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면서 “앞으로 이번 건의 피해 사례를 수집해 사례별로 분류해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제대로 안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