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개별적인 북한진출 방식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경협참여가 남북경협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입니다”
조봉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은 지난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채토론회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협동조합이 경협모델로 적합한 이유로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리스크 분산효과가 뛰어나 개별중소기업이 가진 유동성과 자원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남북경협 모델로 생산모델, 시장모델, 인력모델, 개발모델, 공유모델, 창업모델 등 6가지 벌집모델을 제안했다.
먼저, 생산모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북한내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시장모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제품이 북한의 내수시장은 물론 조달시장에 진출하거나 북한을 거점으로 러시아 등 제3국 북방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삼는 공동플랫폼 방식이다.
인력모델은 북한 주민의 기술능력 향상과 자본주의 기업문화 습득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개발모델은 북한 내 인프라 개발 사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유휴설비를 북한에 지원하고 향후 북한 시장개척 기회를 확대하는 공유모델, 북한내 자생형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지원하는 창업모델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남북경협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3곳 중 2곳(66.4%)에서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희망지역으로는 응답자 절반(50%)이 ‘개성’을 지목했다. 이어 30.6%는 ‘평양’을 꼽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추진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남북경협사업 명시 △중소벤처기업부내 남북경협 전담부서 설치 △중소기업중앙회와 북한 경제개발협회간 민간차원의 협력 채널 구축 △남북경협 정책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 패널로 나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남북경협은 대기업형 투자모델과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로 나눠 추진해야 하며,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의 계획경제가 작동되지 않는 분야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능을 대행할 수도 있다”면서 “예컨대 북한의 생산재건을 위해 공장, 기업소에 원자재와 설비, 기술, 기술교육 등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남북경협은 특정사업이나 대기업에 한정하기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경제주체의 참여와 다양한 경협모델의 북한진출이 필요하다”며 “중앙회도 남북경협을 제2의 경영방침으로 삼고 차근차근 준비해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기업지원부장, 한재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