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문재인 검찰정부와 문재인 경찰정부가 따로 있나.”
22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전날 있었던 검경 조정안 정부 서명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시 서명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안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봤다. 부처 간 조율을 마치 여야 합의와 같은 이벤트처럼 처리했다는 비판이다.
오 의원은 또 정부가 조정안을 국회에 넘기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할 일을 다 했으니, 공약은 우리 의지대로 발표했으니 야당은 받든지 안 받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잘 판단하라는 방식이다. 참 못된 정부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충분히 국회와 조율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일마다 어찌 이런 방식을 택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이전 대통령 개헌안과 같은 방식이라는 비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전날 서명식 직후 안건이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사안이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도 부정적이라 개헌안처럼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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