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교체 등에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5일 예정에 없던 긴급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천지 1ㆍ2호기와 대진 1ㆍ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은 종결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한수원의 결정에 따라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내년쯤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월성 지역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은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한다.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각각 짓기로 했던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는 한수원에서 사업예정 해체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심의를 거쳐 7월쯤 정식 해제 고시를 하고, 이미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한다.
또 영덕지역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법제처의 법률해석 등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원전 조기 폐쇄, 건설 계획 취소, 가동원전의 순차적 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산업부 및 관련부처 예산을 통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그간의 민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먼저 지자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의 사업선정권한 및 자율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원전 온배수 활용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받을 수 있는 사업의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각종 지역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 설립을 통해 통합ㆍ전문화를 추진해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3년 이후의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해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ㆍ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한수원을 통해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2018년 기준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설계ㆍ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R&D 투자 확대 및 원자력 R&D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ㆍ지원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우수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30%(향후 5년 평균)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돼 있는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및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