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향후 2년 경제성장률을 연 3%로 전망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하려면 노동의 생산성과 투입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기업의 경쟁력 집중 무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라고 권고하는 등 소득주도성장론에 힘을 실어줬다.
20일 '한국 경제보고서를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은 노동의 생산성과 노동 투입량에 달려있다”면서 “노동생산성과 그 노동투입량이 향상되어야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만 단순히 따로 떼어서 볼 수 없으며, 혁신 주도의 성장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서 임금사항이 향상되어야지만 소득주도성장 역시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노동시간 단축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현재 근로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 16.4% 인상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선 “아직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그 여파에 관련된 정보를 아직까지는 수집하는 단계”라며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최근의 요식업계, 호텔, 식당, 도소매 분야 등에서의 고용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ECD는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의 혁신을 권고하며 △경쟁력 강화 △기업지배구조 △주주 집단 소송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상위 4대 기업집단은 창업주 일가 지분이 2％대로 낮아졌지만 (이들이) 계열사 지분을 확보해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