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잠정결과’를 심의하고 전국 86개 대학(전문대 포함)에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하는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일반대 187개교(산업대 2개교 포함)과 전문대 136개교 등 323개교로 이 중 종교계열과 예·체능계열 등 일반대 27개교과 전문대 3개교는 제외됐다.
먼저 교육여건과 운영의 건전성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평가한 결과 1단계에서는 일반대 187개교 중 120개교가, 전문대 136개교 중 87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이 평가에 유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권역별로 나눠 평가를 시행했지만 권역별 잠정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이의신청과 부정·비리 제재여부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없이 2019년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대 40개교와 전문대 46개교는 내달 2단계 진단을 받는다.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전공·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과 현장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후 권역에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지만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고 일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유형Ⅰ대학은 일부 재정지원이, 유형Ⅱ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