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임대료 갈등이 일어난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9일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폭발한 ‘궁중족발 사태’를 언급하며 임대료에 제동을 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중족발’ 사태는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 온 김모 씨가 2016년 새로 바뀐 건물주의 지나친 월세 인상 요구에 갈등을 겪다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지난 9일 구속됐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궁중족발의 사례는 언제든 잠복해있다“며 ”임계점에 도달한 사회를 더이상 (그대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한꺼번에 해결은 못해도 성찰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며 "임대료 제동 장치를 걸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있는 금융자본"이라며 "가계부채 덩치를 키우고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양극화와 가계 부채의 모든 근본원인은 임대료와 지대 등에 대한 제동 장치를 법제화하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또 "땡볕에 앉아 간절히 손님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말로만 더불어 잘 살자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먹먹함도 느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믿어달라. 정치적 해법 모색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인데 민법상 재산권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주장 때문에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약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현실에 입각하면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사임한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이 차기 회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투명한 인선도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포스코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거론하며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혹이 있는데 국민의 기업을 이렇게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포스코의 차기 회장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은 투명하지 못한 절차로 비판받고 있다"면서 "권오준 전 회장이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도 있는데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즉각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스코 카운슬은 지난 15일 차기 회장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회장들이 인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으며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밀실 인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