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모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9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바람직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코자 개최됐다.
주최자인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 재정으로만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공공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첫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자사업 공과 평가 및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교수는 “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교통 SOC예산은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교통복지 실현과 인프라구축을 위해 민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민자사업 대상 확대,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 민자 적격성 심사제도의 개선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인프라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민자도로의 높은 이용료,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가의 요금 차별화 사례를 소개하고 협약내용‧사업자 선정과정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을 통한 민자사업 지배구조 개선, 노후 인프라 재투자 및 성능개선 등 수요발굴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일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방윤석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 이선관 천안논산고속도로 대표, 이승욱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장박원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