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정전협정 변경과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과 북미 후속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평화협정'이라는 더 진전된 체제보장방안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CNN등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비핵화의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는 것과,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 제공을 약속했다”고 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의 대상에 관해서 “단지 무기시스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정전협정의 전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체제보장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추진으로 보인다. '평화협정'은 미국이 이전에 제시했던 ‘종전선언’보다 대북 체제보장 단계가 높아진 것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구속력 있는 조치이다. 특히 종전선언으로 한국전쟁 종료를 공식화하고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도 가능하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두 가지가 이뤄지면 미국과 세계를 수 십 년간 괴롭혔던 위협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백악관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전협정 변경’ 발언을 부인하지 않았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전협정 변경을 북한에 제시했냐는 질문에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공동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곳과 그곳 사이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실무진들이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 나도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방북해 고위급 회담을 열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등을 통한 후속 협상에서 양측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일괄타결식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