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민주당은 국회 내 남북관계특별위원회(남북특위)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 조찬 간담회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의 핵심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와 가스관 정도는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남북특위는 입법권은 물론이고 여러 부처가 얽힌 예산 문제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해 필요한 여건과 아울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홍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 당 주요 인사는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축사에서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으려면 북한 교통 인프라의 개발과 남북한 연결이 핵심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을 조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협은 물론 북한의 시장 개방을 대비해서라도 남북 간 철도사업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정식 의원은 "철도 입찰시장 측면에서 보면 유럽은 100, 한국은 80, 중국은 60 수준으로, 경쟁이 쉽지가 않다"며 "남북 SOC(사회간접자본) 협력사업과 북방진출을 하는 데 있어 북한과의 사전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남북 간 철도사업 협력이 진행될 경우 남북이 반드시 사업지분의 51%를 갖도록 하는 등 향후 기술·운영 문제에 있어 '철도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역시 "향후 남북 철도 연결과 열차 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공동조사단을 통한 실질적인 실사가 필요하다"며 "북측의 이해나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남북 간 철도 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