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동력 확보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출발점은 개성공단이 될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활성화 토론회에 미리 배포한 축사문 발언이다.
이를 방증하 듯 현재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남측 관계자들의 움직임은 매우 분주하다. 더욱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염원하는 사업재개가 올해 내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6.15 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개성공단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3단계로 나누면 남북경협이 보다 발 빠른 추진을 할 수 있다”면서 “1단계에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은 물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5개다. 국내 1차~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총 5000여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전체 근로자의 경우 10만명에 육박한다고 전해졌다.
이 중, 개성공단 입주기업 96%는 재입주를 희망한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경협보험금 반환과 원자재 구입 등 경영자금 부족, 주문량 감소, 설비자금 부족 등 입주기업의 어려움이 산재하다는 분석도 숱하게 들린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화된 실태조사를 통해 확실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만약, 올해 내로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어떨까? 물론 막대한 민간자본과 정책자금, 그리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비용은 입주기업들의 설비 교체에 따른 수리와 대체시설 중복투자 등으로 이뤄질 것이며, 전반적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소 지체되는 시간은 물론 다양한 산정방식이 요구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최근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명확한 기대만 걸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유창근 개성공단 재개 TF단장이 토론회서 주장한 것처럼,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피해만 가중됨은 물론, 국가 신용도까지 하락하는 그야말로 실효성 없던 막무가내 추진사업은 하나마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제고해야 한다. 실제 입주기업 대표들은 정부와 언론의 획일적 관심이 자칫 이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변질된 이익으로만 비춰질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실관리를 우선으로 과거와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대목이 와닿고 있는 시점이다.
올해는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급변하는 분위기가 밀려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의 시발점이 될 서해벨트 중점사업인 만큼, 정부의 보다 뚜렷한 성과를 위한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