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 원전 막아야”…환경단체 “더욱 줄여라” 맞대응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지난해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시대’를 선언하고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또한 영덕의 천지1·2호기와 강원 삼척의 대진1·2호기 등 총 4기의 원전 계획을 취소했다.
하지만 폐쇄 결정을 진행한 한수원 이사회는 사전에 예정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회의 장소 역시 한수원이 아닌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진행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비밀 유지까지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기 폐쇄 결정 역시 자연스럽지 못하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2년 11월까지 운영허가를 받았다. 정부에서 운영허가를 줬다가 이제 와서는 폐쇄까지 결정한 것이다.
월성 1호기의 잔존가치와 추진 중이던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다”며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에 낮은 운영 실적을 감안해 계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16일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설비 투자금은 총 5925억원(설비투자금액 5655억원+금융비용)이며 잔존가치는 1896억 원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수원 노조는 “수 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부도덕한 이사진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원전이 정책이 가속화 되면서 원전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한편, 환경 단체 등은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며 갈등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원전 백지화를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이사회가 정치적으로 편승해 조기 폐쇄라는 편파판정을 내렸다”며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이는 원천 무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전 백지화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은 “원전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발표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환속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46.6%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26.7%)와 ‘늦춰야 한다’(21.1%)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