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공공택지지구 내에 또다른 로또아파트로 평가받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40여개 신규 공공택지지구 입지를 모두 확보할 방침인 가운데, 시세의 절반수준으로 공급하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고,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개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소형 주택으로,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해 다수 분양형 주택으로 공급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희망뉴타운을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용면적 40~60㎡의 분양가를 사회 초년생이 일정기간 자금을 모아 부담할 수 있는 2억~3억원 내외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수서·위례 등 서울에 인접해 있고 주거 요건이 좋은 지역은 시세 80%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5억~6억원대로 높아져 당초 목적인 주거 안정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이에 당초 목표했던 대로 소형주택을 2억~3억원 안팎에 공급하려면 현재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는 택지가격을 조성원가로 바꿔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서 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요지에서도 2~3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위례신도시의 전용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은 택지가격을 감정가 기준시 분양가는 4억3000만원에 이르나, 조성원가로 낮추면 3억4000만원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현재 인근 동일 주택형의 시세가 5억7000만~5억80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시세의 60% 선에 공급되는 것이이서 사실상 반값 아파트다.

정부는 이명박 정권 때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바 있어, 반값 아파트 공급에 뒤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 선택 의무화와 같은 안전장치를 검토 중인 것.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계약자가 분양가 30%만 내면 나머지는 모기지를 통해 20~30년간 원리금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때 모기지 금리는 최장 30년간 1.3% 고정금리로 이자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췄다.

주택 처분 시에는 대출 비율이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50%를 환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3억원에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이 처분 시점에 6억원으로 상승했다면  최대 50%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1억5000만원을, 20%의 환수비율 적용시에는 6000만원을 정부가 환수해 가는 것이다.  

다만 출산 장려 차원에서 자녀 수에 따라 모기지 정산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차익 환수를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환매조건부는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내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때 환매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 줘 사실상 단기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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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eschoe@m-i.kr 다른기사 보기